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지우개 서비스’ 이용 방법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우개 서비스란?
지우개 서비스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사람이 검색하지 못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디지털 지우개, 개인정보 지우개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잊힐 권리’란 인터넷 상에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지우개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신청 자격
지우개서비스는 3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4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30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자가 기존보다 약 300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연령대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원 범위
지우개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절에 작성했던 게시물
-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 사진, 영상 등
여기서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이라면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신청자는 게시물 삭제, 검색 차단, 상담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게시물 삭제: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 요청
- 검색 차단: 블라인드 처리 후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검색포털 상위노출 차단을 요청
- 상담 지원: 타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 조치방법을 안내
이를 통해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색 포털에서 게시물이 나타나지 않게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개인정보 포털에서 [개인서비스 – 지우개서비스 신청]을 선택 후, 신청 유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지우개서비스가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요청을 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메일을 통한 신청만을 받고 있습니다.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요청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지우개 서비스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 처리 과정 중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 및 게시판 관리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신청자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우개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자신의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게시물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해당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에 작성자를 판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
- 신청 게시물의 작성자가 신청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경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 접근 차단이나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게시물인 경우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게시물인 경우
-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협조가 어려운 경우
문의처
- 메일: help@delete.or.kr
- 전화: 02-2135-8362 (전화 상담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