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자격 조건이 확대되고 혜택이 추가되는 등 더 많은 사람이 신청 대상자가 되는데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급여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유형
주거급여는 주거의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도 달라집니다.
임차 가구
임차 가구, 즉 전세나 월세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보증금을 월 환산 금액으로 월세에 합산한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지급합니다.
1촌 직계 혈족,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집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이므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LH 매입 임대
LH 전세 임대를 제외한 공공임대는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LH에 직접 지급됩니다. 임대료에서 바로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임대료 고지서에도 차감된 만큼만 나오게 됩니다.
자가 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수선 유지 급여, 즉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타인의 주택에 현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료 임대라고 볼 수 있는 있는데요.
사용대차는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은 인정되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용대차여도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면 임차료 지원, 수선 유지 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해산급여/장제급여
출산한 경우 영아 1인당 70만 원 현금 지급,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 원 지급
정부 양곡 할인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kg 쌀을 10,000원으로 현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3년 9월~12월 한시적으로 추가 할인이 들어가 기존 금액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0kg 당 8,000원에 구매할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방법
매달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 양곡 구입 대금을 별도의 양곡 대금출납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양곡전용계좌를 만들어, 자동이체를 통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구매 후, 거주지 주소로 택배 배송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월 1만 원 한도로 전기 요금이 감면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6~8월)에는 1만 2천 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를 누르고 123번을 누르면 연결됩니다.또는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신비 할인
한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감면됩니다. 1회선당 월 11,000원 한도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이 면제되며, 음성 통화료 및 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35%씩 감면됩니다. 최대 3만 원 감면 가능합니다.
알뜰폰은 혜택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통신사 고객센터 11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할인
월 최대 3,300원 감면 가능합니다. 겨울철(12~3월)에는 12,000원 경감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 납부 지로 고지서에 적힌 고객 번호 100으로 시작하는 10자리 고객 번호와 계약자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는 해양에너지 1544 – 1115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는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만 6세 이상의 가구원에게 모두 1인당 연간 11만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국내 여행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영화 예매, 도서 구입, 고속버스 결제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소지자는 나눔 티켓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예매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해가 지나면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가구원 중 1명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타복지혜택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타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600-0777)에 전화해서 주거급여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이 번거롭거나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전기요금, 통신비,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글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인 복지할인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