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금지 완화 자발적 참여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가져왔는데요.
1년동안 계도기간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의 사용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지나고 11월 7일부터는 사용완화, 자발적참여를 유도해,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환경오염으로 이상기후, 쓰레기 매립지, 미세먼지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배달 문화, 위생 비닐 사용도 증가했는데요.
정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 우산, 일회용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등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로 종이빨대로 대체되었지만, 쉽게 눅눅해지는 등 사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실용성이 없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이컵 사용금지로 매장 내 컵을 매번 세척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신, 자발적인 참여와 규제 개선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일회용품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합니다.
원래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종이백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된 거라고 하죠.
하지만 현재는 가볍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사용됩니다.
일회용품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일회용 컵, 접시, 용기
- 일회용 나무젓가락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합성수지 재질)
-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 일회용 비닐우산
- 일회용 광고선전물
- 일회용 면도기, 칫솔
-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 일회용 봉투, 쇼핑백
- 일회용 응원용품
- 일회용 비닐 식탁보
- 이쑤시개
이와 같이, 매장내에서 다회용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기존에 규제품목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7일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는 등 사실상 폐지되어, 매장내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금지 완화
사용금지 계도기간 연장으로, 아래와 같이 제도가 완화됩니다.
-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가능
-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가능
-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제과점 비닐봉지 사용금지 계도기간 연장
매장내 종이컵 사용은 2022년 4월부터 금지되어, 테이크아웃 시에만 종이컵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 컵을 매번 세척해야 하므로 인력 부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7일부터는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소상공인과 사용에 불편을 겪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이와같은 소식은 역행한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부 규제는 풀어졌지만, 개개인으로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규제에서 아래의 일회용품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
-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 나무 젓가락 중 옻칠 등의 가공으로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제품
- 고객용이 아닌 영업장 내 부착 광고물
-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백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
순수 종이 재질이어서 분해가 쉽거나, 생분해성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등 다회 사용이 가능한 제품, 이미 포장된 제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분해가 가능한 비닐이나 종이백을 사용하고, 텀블러나 용기를 미리 준비해서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