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총정리 |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 교육활동지원비
교육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교육급여뿐 아니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 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요. 아래 표에 가구당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월 소득액을 정리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장가구
소득과 재산을 선정할 때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과 재산 공동체로 간주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부모님 또는 자녀(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하여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같은 가구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 및 결혼 유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에 따라 보장가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가구 단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해 선정됩니다.
소득
신청자 가구가 얻는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 소득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소득 평가액으로 환산합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돈, 예를 들어, 장학금/퇴직금/보상금/근로장려금/미취학 아동 보육료 등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번 돈, 예·적금 이자, 연금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은 월 소득을 산정할 때 합산됩니다.
소득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생계급여 신청자의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이를 소득평가액과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 및 재산이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기준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혜택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중·고등학생 가구원의 교육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에 속하면 아래 차상위계층의 혜택에 대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 정부양곡할인 | 전기요금할인 | 푸드뱅크 | 일괄신청
신청 기간과 방법
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규 신청 시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자격을 검토 받고 지원 대상이 되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급자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 집중 신청 기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이 중,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은 개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구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 이외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항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나 조부모가 보호자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 이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신청 후 대상자에서 탈락했어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으니 교육비지원 신청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형태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만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654,000원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은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원), 교과서 (연 1회)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 납부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매년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매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급완료됩니다.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후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수급권자의 신용·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카드가 없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3.3.2~2024.6.28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한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기한내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사 선택
교육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사 선택 후, 포인트 지급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9개 시중 카드사: BC, KB국민, NH농협(농협BC는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카드 제휴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카드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선택한 카드사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다른 카드로도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카드, 하이패스 카드, 가족카드 등 특수목적의 카드는 사용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 변경
이미 바우처를 받은 후에는 다른 카드사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당일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취소 후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
바우처를 사용하면 카드사 혜택에 필요한 전월실적에 포함됩니다.
카드사는 거주지말고도 전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앱카드(어플 페이)를 통해 결제도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는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온라인/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바우처 결제
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며, 할부 결제 또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차나 시외버스 등의 교통요금 즉시 결제는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및 후불 교통카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카드의 신용한도나 계좌 잔액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 재발급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선불카드일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을 통해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원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문의처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중앙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는 한국장학재산 상담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마무리
교육 급여는 수급자 수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가구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매년 지원 금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늘려 보다 많은 시민이 주거에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교육 급여 수급을 통해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